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 이를 통해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각오다.15일 13개 단체 보건의료복지연대는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2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국민 위한 8대 보건의료정책 제안하며 이를 추진하는 정당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간호법으로 의료계가 갈라져 반목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다.곽 회장은 "최근 몇 년 사이 특정 집단을 위한 일방적인 법 제정 추진으로 인해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두 동강 났다"며 "대한간호협회가 주도한 간호법 제정 절차에서 ‘원팀’으로 일해 왔던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분열됐고 극심한 반목을 겪고 있다.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정부·여당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 중인 상황을 조명하며 간호계를 향해 관련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강 회장은 "정부와 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간협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는 분열과 반목을 원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지 않겠다.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 중재안을 수용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함께하는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반목과 분열을 거부한다"며 "우리는 공정과 정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국민을 위한 8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1인 1정당 가입 운동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 및 응원한다. 또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선택받도록 연대하고 지지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의료직역의 전문성 향상으로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 대책을 강조하며 연대 차원에서 응급의료체계 고도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등이 시행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지역사회 의료·복지·돌봄 체계 접근성을 증대한 '원 스탑 서비스' 실현 필요성과 의료기사·응급구조사 등의 전문성을 존중 및 업무 영역이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의료얀대는 간호법에서 위헌성이 제기되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학력 제한’ 폐지와 국민 건강을 위한 치과 건강보험 확대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보건의료복지연대 총선기획단은 다음 달 세부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을 세우고 7월부터 정책 개발에 나선다. 향후 각 단체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총선기획단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6월부터 총선기획단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을 세우고 7월부터 모든 직역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 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내년 총선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내세운 통합과 연대 등과 같은 가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총선기획단은 각 직역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항구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간호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 시 총파업을, 간호계는 무산 시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등 관련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이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국민의힘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통령실이 오는 16일 국무회의서 이를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이면서 의료계와 간호계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이 같은 결정이 정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간호계는 당정 주장은 하위사실이라고 맞서고 있다.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간호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특히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무산 시 단체행동 등 초강력 대응을 감행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를 중간 집계한 결과 응답자 98.4%(7만4035명)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것.단체행동 수위가 어느 선에서 이뤄질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및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캠페인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또 간협은 현상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의 대통령 거부권 건의는 의료계가 유포한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양성체계,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해 직역 간 갈등 우려가 없다는 것.또 윤 대통령과 여당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증거가 많고 본회의 역시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됐다며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간협은 "국민 생명과 관련된 국가의 중대사를 허위사실에 근거해서 결정할 수는 없다. 우리 62만 간호인은 간호법 관련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항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며"선진국과 같이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간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공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의료계가  정부·여당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반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시 오는 17일 대대적인 총파업을 감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선 1·2차 연가투쟁은 의사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전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쟁 동력까지 마련된 상황이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우리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악법 저지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뜻이 무시된다면 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의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의 결과물이라는 이유에서다.간호계가 정부·여당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을 거절한 상황도 강조했다. 이는 애초 간호계 요구였던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하면서 타 직역에 대한 업무 범위 침해 우려를 없앤 내용이다.하지만 간호계는 간호사 부모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만큼,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개선이 아닌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독식해 기득권 간호사 그룹의 의료 정치를 쟁점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다만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언급이 없는 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 역시 불순한 제정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적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해당 법안은 간호법과 함께 패키지로 졸속 상정된 만큼, 거부권이 역시 동시에 행사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이다.더욱이 민주당은 면허박탈범위를 중범죄·성범죄로 국한하는 수정안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의료인 직업 안정성을 약화시켜 정치로 의료 주무르려는 속내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들 단체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추진으로 인해 촉발된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수습하고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한 여당과 정부의 노고에 환영과 안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는 해당 법안이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날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보건의료계의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압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2차 부분파업에서 의사 참여율이 저조하자,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에서 투쟁 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의사단체들은 아직 숨을 고르기 단계라고 보는 모습이다.11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 멈춤' 투쟁을 전개했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함으로 개원가를 중심으로 휴진 등 부분 파업에 나서겠다는 목표였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부분 파업 선언에도  일선 개원가가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저조했던 개원가 2차 부분 파업…"회원 피로도가 원인"하지만 실제 휴진율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에서 의사들의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메디칼타임즈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원가 현장을 돌아본 결과, 휴진율은 10~20% 수준이었으며 이마저도 정기 휴진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치과계도 마찬가지다.오후 시간대에 의사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단축운영을 하는 곳이 늘어나긴 했지만 일선 현장에선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려웠다.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한 관계자는 "17일 총파업은 의사들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만큼 오는 13일 대한의사협회 대표자 회의에서 결단을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치과 개원가가 적극적인 휴진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파급력을 가지려면 다른 진료과 의원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내부적으로 의사들이 조심스러워 해 다른 직역이 먼저 나서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한 치과의원의 휴진 안내문의사사회 내부에선 긴 투쟁 기간으로 일선 회원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진단 나온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초반에 궐기대회·집회 등에 열성적이었던 회원들도 점점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또 앞선 의사파업으로 국민적인 반감과 지역사회 민원을 경험했던 회원들이 이번 총파업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보이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급박하게 진행된 패스트트랙…간호계 맞불 투쟁도 문제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급박하게 패스트트랙을 타면서 투쟁 로드맵이 따라가기 벅찼다는 관측도 있다. 일선 현장은 예약 환자도 고려해야 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투쟁에 동참하기 무리가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의사 대표자들이 국민·회원 피해를 우려해 최대한 합법적으로 투쟁을 벌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안다"며 "다만 투쟁 관련 사항이 좀 더 미리 진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파업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며 "1~2주 전부터 예약한 환자가 있는데 갑자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휴진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의료계 삭발·단식투쟁 등에 간호계가 더 큰 규모로 맞불을 놓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지난해 궐기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삭발식을 거행한 뒤 6명의 대한간호협회 임원들이 삭발을 진행했다.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릴레이 단식 투쟁에 벌이자 간호계 대표자들도 단식에 돌입했다.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역별로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을 벌이기 위한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나서자, 대한간호협회 역시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새로운 투쟁 방식을 고안해도 규모 면에서 간호계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 현장■회원 독려 열 올리는 의협 비대위 "지금은 숨 고를 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며 투쟁 로드맵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소규모로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위한 집회를 지속할 생각이고 오는 17일 총파업을 대비해 병원급과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투쟁 로드맵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러 단체들과 회원들에게 며칠 안 남은 상황임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총파업은 조건부로 이뤄지는 만큼 아직까진 변수가 많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거부권 이전에 대대적인 휴진부터 감행한다면 공연히 국민 반감만 살 수 있다는 우려다.이번 사태에 대한 회원·국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지금은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만 가지고 준비에 집중할 때라는 것.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좌훈정 투쟁위원은 "사실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다. 너무 쉽게 언급해서도 안 되고 이를 선언하기 위해선 참여율도 담보해야 한다"며 "더욱이 무조건적인 파업이 아니고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됐을 때를 상정한 조건부 파업"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은 결과가 나왔을 때 실행을 옮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때지 가능성부터 논하긴 이르다"며 "현재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투쟁이 지역별로 이뤄지다보니 수도권만 보면 참여율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역대 투쟁 못지않다"고 강조했다.의협 집행부도 오는 15일 총선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투쟁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현재 눈에 보이는 휴진 움직임이 보건의료계 갈등을 모두 보여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회원은 물론 많은 국민이 현 사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해당 법안이 그대로 제정되는 것이 확실해지면 투쟁 방식이 점점 더 강화될 것"이라며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외면된 채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계 조직화가 점점 더 강해져 간호계의와 대치 구도도 극명해진다. 이로 인한 현장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모든 직역이 납득할 수 있는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 면허취소 범위를 중범죄·성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요구다.11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을 개최하고 해당 법안이 제정되는 것은 우리나라 보건복지의료에 사망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날 개원가를 중심으로 휴진 등 부분파업이 이뤄진 것에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막는 것이 대승적으로 옳다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의료를 '잠시 멈춤'을 하지 않으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라는 악법들로 이 땅의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분노와 참담함은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간호사보다 약자인 보건복지의료 약소직역의 외침을 무시했으며, 국민건강을 도외시했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며 "그러고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이 다른 보건복지의료 직역을 외면한 채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장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팽창된 간호행위를 명목으로 의사 지도감독 없는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국민건강위협법"이라며 "이에 더해 약소직역 생계박탈하고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함으로써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리는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법제화한 위헌적 신분제법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면허박탈법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는 불합리한 법이며,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라며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서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을 타깃으로 한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자 과잉제재법"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원팀으로 일해야 할 의료계가 간호법으로 두동강 났다고 말했다.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가당착이라는 민주당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현장곽 회장은 "그 어디에도 약소직역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대표들이 단식을 통해 악법 철폐를 외치다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그 어떤 사과도 없다"며 "여전히 민주당의 눈에는 우리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피눈물과 호소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보건복지의료계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더불어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며 "400만 회원들이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보여줄 것이며, 민심이 순리대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정당 지지도에서 기존의 여소야대 판세가 뒤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치과협회 박태근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간호법 대안이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극단적 투쟁이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 국민을 위한 대안을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라며 "어떻게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는 극단으로,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서로를 향해야 한다는 말이냐"라고 말했다.이어 "우리의 분열과 반목은 국민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간호협회 지도부 여러분 논의의 테이블로 나오라"며 "우리 함께 국민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자"고 촉구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 역시 간호법 중재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된다면 얼마든 수용하겠다는 설명이다.박 위원장은 "우리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지지한다. 다만, 간호사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초고령시대 부모돌봄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간호사만으로는 부모돌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부모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아 "의료인 면허관리도 강화돼야 합니다. 하지만 우발적인 교통사고도 면허를 빼앗는 것은 강탈"이라며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지 않겠다. 통합과 연대로 수준 높은 의료와 돌봄을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개원가 부분 파업을 선언했지만 의료 공백은 크지 않았다.11일 오전 메디칼타임즈가 전국 80개 의원을 방문·문의한 결과 11곳이 휴진했다. 이는 치과의원을 중심으로 두드러졌지만, 대부분 목요일이 정기 휴진이었을 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11일 경기도 소재 한 치과 의원이 정상 운영 중이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대한민국 보건의료 잠시 멈춤 2차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지만, 우려했던 의료 공백은 발생하지는 않은 모습이다.이번 투쟁은 1만 여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했던 앞선 1차 연가투쟁보다 규모를 키워 의사·치과의사 외에도 요양보호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이 부분 파업에 동참한다는 구상이었다.이중에서도 특히 치과계가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보였는데 개원가를 중심으로 80~90%의 휴진 참여율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나온 바 있다.한 치과의원의 정기 휴진 공지와 셔터가 내려간 비뇨기과의원의 모습하지만 치과의원으로만 계산해도 휴진율이 20%를 웃도는 정도였으며 목요일 정기 휴진이 대부분이었다. 관련 공지에서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다른 진료과 역시 정기 휴진일인 경우가 많았다. 그 밖의 사유론 내부 공사 중이거나 별다른 공지 없이 문을 열지 않는 곳도 있었다.지난 1차 연가투쟁 때 오후 휴진에 동참했던 지방 의원 10곳도 이번엔 정상 운영하기로 한 것도 눈의 띈다.보건복지의료연대 부분 휴진 선언에 보건복지부는 병원단체에 이로 인한 진료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괜한 우려로 끝나는 모습이다.다만 의사단체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오후 단축 운영을 선언한 의원이 있는 만큼, 해당 시간대 투쟁 참여율이 늘어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에 대한 정치권 중재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10일 강원도 지역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11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진행되는 전국 단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부분파업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다.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도 있다. 강원도 지역 역시 '2024 총선기획단 강원본부'를 구성해 오는 총선까지 민주당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강원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올바른 의료정책수립 과 발전 및 보건의료계에 대한 정치권의 균형잡힌 시각 형성과 이번 입법 독재의 만행을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400만 보건의료인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함"이라고 밝혔다.총선기획단 출범식에는 강원도간호조무사회, 강원도의사회, 강원도노인복지중앙회,강원도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강원도방사선사회, 강원도병원협회, 강원도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강원도요양보호사중앙회, 강원도요양보호사회, 강원도응급구조사회, 강원도임상병리사회, 강원도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호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해소를 건의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간호학원 수료자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며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 간호조무과로 진학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는 어느 법률에서도 시험응시자격 요건으로 학력의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고,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명시하여 학력의 하한만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호인력의 비중·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에 국민들이 전문대 양성 간호조무사들의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간호협회 단식 투쟁 현장대한간호협회는 전날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의 릴레이 단식 투쟁에 대항하기 위함이다.무기한 단식에는 간협 김영경 회장, 김숙정 대의원총회의장, 탁영란 제1부회장, 이미숙 이사, 윤원숙 이사,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박남희 회장이 함께한다.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단식 돌입에 앞서 "우리는 오늘 사생결단의 각오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간호법 반대단체의 음해와 거짓 주장으로 간호법이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우리 대표자들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우리 자신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여당 태도와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행보에 유감을 표하는 등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원환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장의 행정부담 가중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에 환자 본인 및 국민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모든 보건의료계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의 여파가 비교할 수 없이 크더라도, 개정안 시행 시 당장 개원가 진료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당장 현장에 추가되는 본인 확인 업무…위반 시 과태료도국회를 통과한 건보법을 보면 환자 본인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은 시행 시 당장 현장에 추가되는 업무입니다. 더욱이 이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해당 개정안이 지난달 통과된 만큼, 1년의 현장 숙려 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실시될 전망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기관 행정부담 가중이 불가피하게 됐다.기존에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와 부정수급 방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였지만, 이젠 의료기관의 책임이 된 것입니다. 현재도 환자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영세한 개원가까지 이를 기대하긴 무리가 있는 실정입니다.이로 인해 현장에 발생할 문제는 자명합니다. 갑자기 본인 확인 절차가 추가되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환자가 혼란을 겪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분증을 미지참한 경우 이를 확인하려는 의료기관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아프다는 환자에게 당장 본인 확인부터 요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본인·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 기입하는데도 위한 추가적인 노동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한 대기시간 연장도 환자 불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착오로 문제가 생긴다면,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편의점처럼 의료기관도 공연히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대응 여력 없는 의료계…대통령 거부권 가능성도 낮아문제는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대한의사협회 역시 현재는 대응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다른 의사단체들 역시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미지수인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까지 행사를 요구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사실 복지부 및 의료계 확인한 결과 지난 2월경 건보법 개정안 관련해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명서 확인을 예외로 한다는 수정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본인 확인 범위를 축소하고 의료기관이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환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다고 해도, 돌려보내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진 환자에게만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지난달 있었던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장 및 보건복지위원 간담회 현장의협은 수정안으로 여·야 구분 없이 정치권 설득에 나섰지만, 갑자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과 패스트트랙을 타면서 공염불이 됐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확인 의무를 강화해 타인 명의 대여·도용 등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거부권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오면서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심화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보전하겠다는 개정안을 마다할 이유도 없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정책 기조가 현장에 규제를 추가해 정부를 편하게 하는 방식이었다는 개원가 불만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새삼스러울 게 없습니다.■비대위 책임론…"의료계 갈라 놓기 위한 이간질"한편, 일각에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협 집행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비대위가 전면 거부하겠다고 나오면서 물거품이 됐다는 주장입니다.지난 2월 의협 비대위 결성 당시 있었던 인터뷰에서 "수정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박명하 위원장의 발언이 기폭제가 됐습니다.다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마냥 의협 비대위를 탓하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비대위 출범 목표는 처음부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국한한 투쟁체였기 때문입니다.이같은 이유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비대위 책임론을 두고 의협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이간질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결국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의료계 내홍만 야기한 채, 별다른 걸림돌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여 일선 현장의 이중고가 예상됩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를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가자 이번에는 대한간호협회가 맞불단식을 예고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부담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대한간호협회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단식돌입 선언 기자회견' 이후 오후 5시부터 간협 대표자들이 단식에 돌입한다.간협 대표단은 9일 오후 5시부터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는 단식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간협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처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약속한 사안"이라고 정부를 거듭 압박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간호법 발의 당시에도 국민의힘 46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고 정부는 즉각 간호법을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간호학과 11개 전공 간호학회장들이 직접 참석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즉각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소정의 간호조무 관련 교육과정을 마치면 이전 학력과 관련없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한 것"이라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반박했다.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단식으로 병원에 호송되자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이에 따라 간호법을 두고 찬반으로 첨예한 양측이 서로 단식투쟁을 벌이면서 한편은 '간호법 저지'를 다른 한편은 '간호법 촉구'를 외치고 있는 모양새다.이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듭 거론됨에 따른 것.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거부권을 두고 막판까지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한 잠시 멈춤 투쟁을 선언했다. 오는 11일 개원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휴진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8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 멈춤'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오는 11일 전국에서 400만 회원이 참여하는 동시 다발 2차 연가투쟁을 벌인다고 밝혔다.의료계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한 잠시 멈춤 투쟁을 선언했다.1만 여명의 간호조무사가 참여했던 지난 1차 연가투쟁보다 규모를 키워 의사·치과의사회·요양보호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 등이 동참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총 참여 인원이 2만 여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가장 적극적인 휴진 의사를 보이는 것은 치과의사들이다. 간호법도 문제지만 특히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회원 분노가 크다는 설명이다.특히 지난달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이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돼 82%의 찬성으로 의결된 바 있다. 긴급토의안건 상정에도 80%가 넘는 찬성표가 모여 이에 대한 회원 관심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치협은 오는 11일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연가투쟁을 지원하면서, 치과의원을 하루 휴진하는 방식으로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11일에도 총파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를 17일로 유보하는 것에 뜻이 모였다.단식 중인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의 모습치협 박태근 회장은 2만~3만 명의 회원이 참여해 개원가에서 80~90%의 치과의원이 집단 휴진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지난 3월 회장 당선 이후 각 시도지부를 방문했는데,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회원 분노가 엄청나다는 이유에서다. 또 새 집행부와 시도지부들이 결집하면서 투쟁동력이 마련된 상황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치협 박태근 회장은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는 것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만큼 절실하다는 강력한 호소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대통령도 이런 간절한 호소를 생각해 줬으면 한다"며 "의료법에까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지 미지수여서 현 상황에서 치협은 이 같은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뉴스를 보면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이 무단횡단 사고가 난 것과 관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사건이 있었다"며 "하루 휴진을 추진함으로써 의료인의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법에 대한 우리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단합된 모습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회원들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83%의 찬성표를 얻었다. 하지만 실제 의원 휴진율과 관련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앞선 연가투쟁보단 높은 참여율을 보일 것이라고 전했다.전공의들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투쟁 로드맵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파업과 관련해서도 확실한 내용은 아직이다. 전공의 파업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파업 시작·중단 시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응급구조사들도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직역 특성과 공무원 비중이 큰 상황을 고려해 1차 연가투쟁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임상병리사들은 500여 명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참여하며 병·의원 종사자들은 의사 휴진에 발맞춰 파업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 현장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교수단체들과 대학생 연가투쟁에 대한 협의를 끝냈다. 연가투쟁이 저녁에 진행되는 만큼 근무 후 일찍 참여하는 방향도 생각 중"이라며 "우리는 의사 지도하에 근무하는 만큼, 의사들이 부분 파업에 들어가면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돌아가며 단식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9일 동안 단식하다 지난 3일 병원에 후송됐으며, 의협 이필수 회장은 다음날 8일 간의 단식 끝에 병원으로 옮겨졌다.이후 단식은 치협이 이어받았으며 오는 11일까지 임원들이 릴레이로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이후 단식은 의협 임원들이 릴레이로 진행한다.앞선 연가투쟁의 여파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필수 회장은 "1차 연가투쟁의 목표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약소 직역이 파업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기 위함이었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파장이 덜했지만 11일에는 더욱 다양한 직역이 많이 참여하는 만큼 여파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17일 전체파업에 대비해 점차 강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라며 "1차 투쟁 때 국민 피해를 우려해 규모를 최소화했다면 2차 파업 땐 많은 인원이 참여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와 돌봄은 간호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간호법은 의료협업을 저해하고 환자 돌봄에 걸림돌이 돼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든다. 특히 간호조무사 및 여러 약소직역의 전문성을 획일화시켜 의료의 전체적 질을 저하한다"며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다. 직역 간 역할 분담만이, 질 높은 의료와 돌봄이 가능케 한다는 것은 지극한 상식"이라고 말했다.이어 "부당한 면허박탈법 역시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의 의욕을 완전히 저해하는 악법이다. 교통사고와 사소한 과실 등 중차대하지 않은 사건으로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더불어민주당에 반문하고 싶다"며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면허취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며,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악법"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 현장반면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한국간호과학회 및 11개 전공간호학회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공포를 촉구했다. 또 어버이날을 맞아 민트천사데이 효도행사를 진행하는 등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피력하고 있다.간호법은 대한민국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간호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또 간호법이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것과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후 1차례의 공청회와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여야합의는 물론 보건의료직역단체 간의 이견과 쟁점을 해소했다는 주장이다.그럼에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와 논의 과정을 거친 간호법을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라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영역 침범을 우려하면서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간호법 제정 절차와 취지를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위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 간호법 가짜뉴스 유포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이어 "여야 모두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국민과 약속했듯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라며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명시해 간호사가 지역사회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등 우리 사회 곳곳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구조사들이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파업을 준비하면서 응급의료체계 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응급의료체계 붕괴 상황에서 환자 이송까지 어려워지면서 응급실 현장의 이중고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무산될 시, 오는 17일 대대적인 응급구조사 파업을 예고했다. 국내 민간구급차 현황전날 이뤄진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1차 부분파업에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경기도를 중심으로 50여 대의 민간구급차만 운행을 중단했다. 하지만 17일 총파업 땐 전체 파업 참여율을 60~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 중인 민간구급차는 총 1201대다. 복지부 재난의료과에 파악한 결과 21년 기준 민간구급차 이용 건수는 연간 약 30만건에 달한다.이를 365일로 단순계산하면 하루에 약 800여명의 환자가 민간구급차를 이용한다는 뜻이다. 만약 총파업이 실현돼 60~70%의 민간구급차가 운행하지 않는다면, 당일 500~600여 명에 이르는 환자가 응급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관련 수요가 119구급대나 병원구급차로 몰리면서 연쇄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도 무용지물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근거로 삼는 '의료법 59조'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이중고 예상되는 응급실…"파업 책임 의료기관이 질 것"응급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가 심화한 상황에서 환자 전원까지 어려워지면서 현장 의료진의 이중고가 예상된다. 더욱이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의료기관이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커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조 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이송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제공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응급구조사 파업으로 이송수단 알선·제공이 어렵다면 관련 책임은 의료기관에게 있다는 뜻이다.더욱이 민간구급차는 119구급대와 달리 응급환자 이송 외에도 퇴원 후 이송, 거동불편자 보조, 시신 운반 등의 업무를 담당해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송수단이 민간구급차밖에 없는 의료취약지가 있다는 것도 문제다.응급실의 환자 수용 의무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등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반적인 인프라 부족과 무분별한 경증환자 수용 때문인데도, 정부는 개선 없이 규제만 늘리고 있다는 것.실제 복지부는 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여아 사망사고와 관련된 4개 의료기관을 행정처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소방청·대구시와의 합동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 이들 기관은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병상이 있음에도 환자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진이 학회·출장 등으로 부재중이었던 상황과 관련해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응급의료 거부라고 봤다.현 상황으로 미뤄볼 때, 응급구조사 파업이 원인이라고 해도 이송수단을 알선하지 못해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의료기관이 져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송 자체는 의료기관의 책임이 맞다. 문제가 생겼을 때의 이송수단도 의료기관이 제공하도록 돼있다. 이 때문에 응급구조사 파업으로 문제가 생기면 결국 의료기관이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더욱이 구급대를 정직원으로 고용하기 어려워 민간업체와 계약해 환자를 이송하는 병원이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병원 간 이송은 물론 지역 간 이송도 어려워지니 여기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수도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방에서 올라와야 하거나 의료취약지의 경우 사태가 심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응급구조사들이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파업을 준비하면서 응급의료체계 혼란이 불가피해졌다.■간호법 제정 시 응급구조사 소멸…"최후 수단 쓸 수밖에"응급구조사협회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 시 직역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전했다.간호법 외에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늘리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응급구조사들의 위기감이 높다는 이유에서다.원칙적으로 간호사 업무는 의료기관 내 진료 보조로 국한돼 구급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지만 의료법에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현재도 업무 범위 침탈이 심각하다는 설명이다.여기에 간호법이 제정되면 '지역사회' 조항으로 응급구조사들의 일자리가 대거 간호계에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다.또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 필요성으로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를 강조하는 상황과 관련해, 이미 여러 법안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고 맞섰다.일례로 간호사 출신 비중이 큰 보건관리사 업무 조항을 보면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발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위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법령에서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 업무를 규정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범위 침탈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부회장은 "간호법은 다른 법안에서 이미 명확화된 업무범위를 무효화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는 업무 범위를 명확화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간호법은 타 직역의 업무를 포식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더는 간호사들의 불법적인 업무 침탈에 눈감을 수 없다. 대한간호협회 주장은 약소 직역은 소멸할 것이기 때문에 간호사로 대체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며 "지역사회 문구는 이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최후의 저항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으로 병원에 긴급 후송된 이후, 다른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의 동참행렬이 이어지고 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9일째 간호법 저지 단식 투쟁을 이어가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보건의료 약소직역 1차 연가투쟁'에서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긴급 후송된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단식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곽 회장은 응급환자용 이동식 침대에 누워 "간호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은 위헌적인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낭독했다. 하지만 집회 도중 정신을 잃어 현장에 대기 중이던 민간 이송단의 도움으로 긴급 후송됐다.병원에서 깨어난 곽 회장은 단식투쟁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의료진의 만류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릴레이 농성은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정삼순 회장이 바통을 이어 받았으며 오는 19일까지 단식을 이어간다는 각오다.정 회장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라는 차별 요소가 있는 간호법은 반드시 재논의 돼야 한다"며 "하루지만 단식투쟁으로 위헌적 내용이 담긴 간호법 재논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릴레이 단식 투쟁에 재돌입했다.지난 3월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가장 먼저 단식 투쟁에 돌입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도 전날부터 릴레이 단식 투쟁에 재돌입했다.박 회장은 "단체장들의 단식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오늘부터 본인 시작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릴레이 단식에 들어가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규탄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의료인들을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나쁜 의도로 시작된 법안이며 위헌의 소지 또한 다분히 있는 잘못된 법" 이라며 "반드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도록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단식 투쟁은 8일차에 접어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단식 투쟁은 8일차에 접어들었다. 이에 지난 3일에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김민석 정책위의장·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박병주 부원장·임태환 고문 ▲대한피부과학회 김유찬 회장·장성은 대외협력이사·황지환 의무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곽미영 공보부회장,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 회장 ▲월드메디앤뷰티 조정호 대표,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문석균 실장 등이 그를 방문해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집행부에 권고문을 보내고 당장 이 회장의 단식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8일째를 넘긴다면 건강 악화로 불행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간호법 외에도 중차대한 일이 산적한 만큼, 이에 더 힘써달라는 취지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한 성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성금 계좌가 신설된 이후 전날까지 410여건의 개인 및 단체의 성금이 답지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악법 저지 성공을 기원하는 회원들의 바람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오는 11일에는 17일로 예고한 총파업대비 시군구별 긴급회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이라며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회원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벌써부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2차 부분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치과의사들까지 대대적인 휴진을 선언하면서 각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총선기획단 구성되는 등 투쟁 열기가 지속되는 모양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는 11일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부분파업에서 대대적인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총파업이 결의된 것에 따른 조치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11일 대대적인 집단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총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총파업 결의 및 대통령 거부권 촉구의 건'이 긴급토의안건으로 상정돼 82%의 찬성으로 의결됐다.이에 치협은 전날부터 각 시도지부로 긴급 공문을 보내 투쟁 일정을 공유하고, 각 지부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시 11일 '치과계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을 감행하겠다는 각오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도 계속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입법독재 규탄대회 및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선기획단을 구성해 내년 총선까지 더불어민주당 낙선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역별로 회원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이날 출범식엔 부산시의사회와 함께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부산시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부산지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부산지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산지회 ▲대한응급구조사회 부산지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부산지회 대표자들이 모였다.오는 총선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을 심판하고 해당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다.경상남도의사회도 이날 자료를 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간호단독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전국 동시다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규탄대회엔 경남의사회와 함께 해당 지역 간호조무사회·응급구조사회·임상병리사회·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대표자들이 모였다.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의 폭거로 통과된 악법들이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재가된다면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결국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 것"이라며"우리는 오늘 이 시각부터 민주당을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저들의 추악한 실태를 만천하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부산광역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전국 동시다발 규탄대회 현장이어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비롯한 소수 보건의료직역들의 생존권을 외면한다. 강력범죄에 대한 면허취소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도 취소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전국 10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 가족들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을 심판할 것"고 밝혔다.간호계는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여론 몰이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국민의힘 간호법 약속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전날 국민의힘이 논평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을 반박하기 위함이다.이 영상에는 국민의힘이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하는 장면과 간호법 발의에 동참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의 이름이 담겼다.지난해 1월 11일 간협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로 오게 되면 공정과 상식에 맞게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다.또 해당 영상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다.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식발언"이라고 발언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1월 21일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을 잘 알고 있다. 간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한 내용도 담겼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조무사들이 파업해서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제가 보내줬습니다" 지난 3일, 개원가 곳곳에서 간호조무사 부분파업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 발생했다.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약소직역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 1차 연가투쟁'에 나섰기 때문이다.간호법에 대한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거세 일선 병·의원 원장들은 이들의  연가투쟁 참여에 동의했지만, 진료 보조 인력이 없어 아예 단축운영하거나 원장 혼자서 근무하는 곳이 속출했다.환자들이 간호법으로 인한 간호조무사 파업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연가투쟁 당일, 개원의가 홀로 진료를 실시한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을 방문했다. 해당 의원 대기실엔 "간호법·면허박탈법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해 본원 간호조무사들이 집회에 참석해 불가피하게 진료지원에 불편이 생겼다"는 내용의 대형 배너가 걸려있었다.간무사들의 공백으로 진료 정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다. 안내 배너에는 간호조무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참여를 응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의원의 간호조무사 3명 전원은 집회 참석을 위해 오후 4시 반부터 연차를 사용했다. 이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간호사에 의한 약소직역 업무범위 침탈이 빈번한 상황에서 간호법까지 제정되면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비어있는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 접수처의 모습진료보조인력에 공백이 발생하면서 원장은 홀로 진료·검사를 위한 사전준비와 환자 안내·접수, 진료 및 처방전발급까지의 업무를 도맡아야 했다.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 진료 전 검사가 필요하고 이는 간호조무사 업무였지만 이날은 의사가 대신했다. 손이 많이 가는 일부 진료는 제한되기도 했다. 가령, 주사제·주사기 세팅이 필요한 예방접종과 술기가 필요한 엑스레이·초음파·심전도검사도 그중 하나였다. 수액 환자의 경우 아예 진료가 어려웠다.환자가 없을 땐 원장이 환자 대기실을 지켰다. 진료 중일 때 방문한 환자들은 아무도 없는 접수처에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특히 아이들 하교 시간인 오후 5시를 넘어서면서 환자들이 더욱 몰려들었다.안내 배너를 보고 대기실에서 원장이 나오길 기다리는 환자도 있었지만, 많은 대기 환자에 발길을 돌렸다. 원장이 환자 접수 후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다가 함께 나오는 모습과 검사실을 전전하는 풍경도 낯설었다. 접수처가 비어 있으니 환자들의 문의 전화도 대부분 부재중으로 끝났다. 진료 지연도 심각했다. 모든 행정업무를 원장이 도맡아 하면서 평소의 2~3배가 넘는 시간이 걸렸으며 수납, 처방전 발급 중에도 환자가 밀려들어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다. 기존엔 2명의 간호조무사가 접수처를 담당해 이분화가 가능했지만 이날은 아니었다.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 대기실에 환자들이 몰려있다.원장은 진료실과 접수처를 오가며 환자들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다. 대기시간이 20~30분으로 길어진 탓에 환자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대부분 현 상황을 이해해주는 모습이었다.알아서 키오스크로 접수하거나 접수증을 작성하는 단골 환자가 많았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한 환자가 지인에게 전화해 "간호법 파업으로 대기 환자가 많으니 유념하라"고 귀띔해주기도 했다.한 남아 환자가 부모에게 "아빠, 왜 이렇게 오래 걸려?"라고 묻자 "간호법 때문에"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상황도 눈에 띄었다.여아 환자를 데려온 한 보호자는 현 상황에 높은 이해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인터뷰서 "자주 오는 의원인데 파업한 상황에 원장님이 혼자서라도 운영해주니 고마울 따름"이라며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와 파업까지 이어진 상황에 이해가 간다.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기는 한데 기다릴 만하다"고 말했다.그나마 환자가 평소보다 적은 것이 다행이었다.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이 대대적으로 홍보된 덕분에 혼란을 예상한 환자들이 진료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 경문배 원장이 접수처에서 환자와 대화하고 있다.이날 마감 업무는 내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오후 8시까지 야간진료를 하는 의원이었던 탓에  원장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일과를 마친 삼성탑가정의학과의원 경문배 원장은 "오늘 같은 일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경험으로 함께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의 고충을 더 깊이 알 수 있었던 것은 의미 있다고 봤다. 경 원장은 "11일에도 파업이 벌어지면 아예 휴진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의료는 혼자서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며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고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유지되려면 든 직역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래야 환자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같이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의 고충과 마음을 더 잘 알게 됐다는 부분에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약소직역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 1차 연가투쟁' 현장한편, 이날 보건복지의료연대 연가투쟁엔 전국적으로 1만여 명의 간호조무사들이 참여했으며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각지에서 규탄대회·가두행진 등이 벌어졌다. 서울의 경우 30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참석자가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간호법의 부당함을 지적했다.간호조무사 외에도 의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 직역이 이에 동참했다. 특히 응급구조사들은 민간이송단의 20%가 오후 연차를 사용해 참여했다.오는 16일 국무회의까지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17일 대대적인 총파업을 감행한다는 각오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1차 연가투쟁을 앞두고 해당 법안에 대한 의료계 규탄이 한창이다. 간호계는 대국민 서명에 나서는 등 간호법 제정에 쐐기를 박으려는 모습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 이어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나섰다.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이와 관련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에서 주장하는 '간호사 업무 과중'의 본질은 간호사가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 비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해 방사선사를 비롯한 보건 의료인의 업무를 침범하기 때문"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고질적 폐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에게 의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타 보건의료분야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간호법 제정이 아니라 다양한 직역과 협업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부분파업 및 연대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연가투쟁을 앞두고 일부 직역은 벌써 부분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실제 간호조무사 없이 진료를 봐야 해 단축운영을 공지한 의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응급구조사들은 오전부터 이송업무를 중단한 상황이다.울산광역시의사회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당사 앞  규탄 공동 궐기대회 현장이미 집회를 벌인 지역도 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1일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당사 앞에서 규탄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2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울산광역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건복지의료연대 울산지부는 민주당을 간호사 이익과 방탄만을 위한 이기적인 정당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거부권이 힘을 받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하는 총선기획단을 꾸려 민주당을 국회에 한 명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낙선운동을 전개하자"고 말했다.강원도의사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 집회 현장이날 연가투쟁을 계획하는 지역도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강원도간호조무사회 등 강원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 및 간호사특혜법·의사면혀강탈법 강행처리 규탄 집회' 및 거리 행진을 개최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다수의석의 폭거 앞에서 80년대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같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노력했던 꿈들이 그들의 전유물이 되었을 때도 참아왔다"며 "하지만 이제 그들의 폭거를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다. 모두의 목소리가 이제는 커다란 울림으로 전달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는 민주당의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는 특정 직역의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대의원회는 "대한간호협회는 정치적 장치로 가득한 간호법을 민생법안으로 포장했지만, 본질을 들키자 부모 돌봄 법이라며 부모를 볼모로 잡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며 "국민의힘이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중재안을 만들어 제시했지만 간협과 민주당은 협잡해 일언지하 거절했다. 국회가 자율적인 갈등 조정에 실패했지만, 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바른의료연구소는 간호법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특별히 국민건강은 물론 일선 간호사들에게 도움 되지 않고 대다수 보건의료인들이 반대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것.성남 소재 한 의원이 간호법 투쟁 참여로 인한 단축진료를 공지하고 있다.실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현 정부에서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해부터 야권 정치인들이 규합해 돌봄 사업을 위한 여론을 형성했다는 설명이다.이후 간협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이유로 간호법 명분을 만들고, 돌연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법이라고 명분을 전환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조직적·유기적으로 이뤄졌으며 양대노총 등 노조세력이 가세한 것을 보면, 돌봄사업으로 이권을 추구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민주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의료계를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일환인 간호법을 폐기하고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다. 인구 고령화로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라는 것.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인구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민국 보건의료산업의 기본 전제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동시에, 이 서비스를 제공할 젊은 인구가 반대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의료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이 매우 높은 속도로 증가해야 한다"며 "따라서 더는 개인의 창의를 규제하여 의료산업의 생산성을 제약해서는 다가오는 보건의료 위기를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간협은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날 축하집회를 여는 등 쐐기를 박으려는 모습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지난 2월부터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데, 이달까지 58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히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다.보건복지부 SNS 게시물간협 김영경 회장은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40일 만에 58만여 명의 국민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찬성의 목소리를 냈다"며 "간호사가 24시간 국민과 환자 곁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많은 이들이 힘을 실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간호교육계도 힘을 보태고 있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대한민국 초고령사회를 대비와 간호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또 간호법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입법체계며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폐지 요구에 발끈한 모습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 저지를 위해 단식 투쟁 중인 간무협 곽지연 회장을 방문했다. 또 복지부는 공식 페이스북에 간호법에 반대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이는 전국의 간호교육 특성화고를 무시하는 처사로 중등 직업교육을 파탄 내려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젊은 의사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으로 촉발된 의료계 총파업에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파업을 상정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되 참여를 확정하는 것은 국무회의 이후로 미뤄두겠다는 취지다.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대란 위기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16일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총파업 동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17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이 진행된다면, 해당 법안을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인 만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조를 따르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두 법안 모두 중재안이 마련됐지만,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 이에 대한 회원 분노가 크고 내부적으로 파업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치열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두 차례의 국무회의가 남은 만큼 추이를 지켜볼 방침"이라고 말했다.업무개시명령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도 전했다. 특히 중환자실·응급실 등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큰 곳을 제외하는 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로서 대의원회 의결상황과 집행부·비대위 기조를 존중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총파업 참여여부를 확정하긴 이르지만 비대위 투쟁 로드맵에 협력하며 회원들에게 진행상황을 적극 알리겠다는 것.파업 형태와 관련해선 36시간 연속 근무하는 전공의 특성을 살려 이중 24시간을 휴진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3일과 11일 파업은 의사보단 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주축"이라며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다. 협의회 입장과 별개로 개별적으로 파업하겠다는 회원이 있다면 이 역시 존중하며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대전협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파업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조명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의사의 직역이기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이며 이날 대국민 기자회견 역시 이 같은 비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간호사보다 열악한 전공의 처우…"주 88시간 근무해"대전협은 간호법과 관련해 간호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들의 처우개선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주52시간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간호사들이 3교대에 초과 근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주당 100시간, 36시간 연속근무를 반복하는 전공의 입장에서 이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한다는 것.또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1인당 환자 수 5명 제한 ▲인계시간 등 무임금노동 개선 ▲무면허 불법의료 근절 ▲불필요한 위계질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노동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보건의료직역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간호법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간호법에 더해 정부가 간호사에게 대리수술·처방을 합법화하려는 정책기조를 보이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실제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과 간호법 주요 내용을 종합하면, 간호사는 병·의원 및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연가투쟁 현장의사의 일은 의사가, 간호사의 일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일은 간호조무사가 해야 한다는 간호계 주장에 동의하지만 간호법은 오히려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할 수 있다는 것.간호사에게 대리수술·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PA(진료지원인력)를 암묵적으로 허용한 것은 의사들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전했다.실제 2015년 전공의법 도입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에 제한이 생기면서 병원들은 추가적으로 전공의를 고용하기보다, 비교적 임금이 낮은 간호사에게 이들의 업무를 떠넘겼다는 것.하지만 이는 의사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안으로, 대전협 역시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는 설명이다.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선 살인 및 시체유기, 강간 등 중·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요건 강화를 지지한다고 전했다.하지만 현 의사면허취소법은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형 이상 형사처분을 규제 대상으로 해 교통사고만으로도 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는 업무개시명령과 엮여 전공의 파업 가능성을 제한해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것.업무개시명령은 헌법과 근로기준법, 국제노동기구 협약, 국제연합 협약을 모두 위배하는 사안으로 대외적인 국격 손상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일각에서 의료인면허취소법이 필요한 이유로 변호사 등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드는 상황과 관련해선, 의사들이 이미 업무개시명령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간호사는 매년 파업하는데…"파업은 국민건강 위한 것"대전협은 의사들의 파업이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환자를 마주하는 의사인 전공의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의사면허취소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저희는 파업 시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의사면허 취소를 각오해야 해 사실상 '의사 파업 방지법'이라는 것.이처럼 사명감만을 이유로 희생을 강요한다면 악화되는 환경 속에서 필수의료 영역을 전공하려는 의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간호법으로 인한 의사 파업이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한 직역 이기주의"라고 비판 받는 상황과 관련해선 간호사 등 보건의료노조도 거의 매년 파업하고 있다고 맞섰다. 반면 의사 파업은 2000년, 2014년, 2020년 세 차례에 불과하다는 것.단순히 근무시간으로만 봐도 간호사는 주52시간 일하는 반면 전공의는 주88시간 일해 훨씬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설명이다.다만 강 회장은 파업이 아닌 협의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를 향해 이를 위한 소통 창구를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의료인면허취소법 등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와 관련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당장 의사 파업을 막는다면 의료 대란이 없어지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 보건의료체계는 의사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젊은 의대생들이 규제만 많아지는 필수의료 영역에 소송 위험을 감내하고 지원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소아청소년과 대란은 현실화되었고 앞으로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료, 분만 등의 영역은 줄줄이 붕괴위험에 놓여있다"며 "우리 전공의들도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일방적으로 파업에 내몰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